한-미 FTA 직권상정 가시권, D-day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예상 처리일로 거론되는 24일을 사흘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더 이상 협상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비준안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대한 ‘양국 장관 문서합의’ 없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면 물리력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양측 온건파들이 ISD 문서합의를 고리로 극적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견해차로 인해 절충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24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재협상은 협정 발효 후 법령상의 의무를 갖추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문서를 요구한다. 이는 애초부터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이제 표결로 처리만 남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2일과 23일로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1차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금명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박 의장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를 4년 반 끌어오면서 100%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야권통합이라는 정략적 고리를 걸어 국익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핵심 당직자는 “비준안을 24일에 처리하려면 오늘이나 내일은 직권상정을 요청해야 한다”며 직권상정 요청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단의 시기가 왔다. 국민이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이만큼 했는데…”라며 직권상정 결단의 뜻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향후 비준안 처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외통위 처리냐, 본회의 직행이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비준안 직권상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자 내부 전열을 다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상파 사이에서도 강행처리 시 물리적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협상파에 속하는 김동철 의원은 “우리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온건파 내에서도 몸을 던져서 막을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