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허리 휘네’…1인당 市稅부담 122만6천원

오는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올해보다 5.9% 늘어난 21조7천973억원으로 편성돼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0일 오세훈 전 시장의 공약사업 유보나 시행시기 조정으로 4조원의 예산을 줄였고 시장 업무추진비와 전시∙이벤트성 홍보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올해 예산보다 5.9%, 1조2천123억원이 늘어난 내년 예산안 21조7천973억원 가운데 복지지출 예산은 5조1천646억원에 달해 전체예산의 26%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년에 시민 1명당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 지방세 부담액은 금년보다 8만6천원이 증가한 122만6천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들 중 단연 최고의 시세(市稅)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더욱이 서울시민 1명에 편성된 지출예산은 6만4천원 늘어난 147만4천원으로 광역단체 중 13위에 그친 대신 시민 1인당 서울시의 채무부담분은 261만원으로 올해보다 41만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감축하는 ‘알뜰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급증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선 발언을 삼갔다.

박 시장은 앞서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알뜰 예산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위한 안심예산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예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등 4개항의 지침을 시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공약으로 진행돼왔던 한강예술섬 및 서해뱃길 사업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다만 시는 공공투자 관리센터를 설립해 대규모 투자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진행되거나 중단∙유보된 사업의 경우엔 사업조정회의를 거쳐 추진여부 및 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 당장 내년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은 총사업비 6천735억원에 551억원이 투입된 한강예술섬, 총사업비 1천757억원으로 설계비 등에 45억원을 쓴 서해뱃길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과 1조3천300억원 규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총사업비 9천880억원의 강변북로 성산대교∼반포대교 구간 확장 등 시 차원의 SOC투자는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아울러 총사업비 5천526억원의 어르신 행복타운 5개소 건립사업 역시 유보된다.

시행시기가 조정되는 부분은 2천26억원의 마포구 상암동 DMC내의 IT복합단지 건립사업과 4천326억원이 투입되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사업 등이다.

대신 박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20%, 9천200만원 줄이기로 했는데, 시장 집무실을 축소했고 의전차량도 3대에서 2대로 줄였고 교체대상 승합차 매입계획도 이미 취소했다.

총 21조7천973억원의 내년 예산안 중 일반∙특별회계간 이중 계산된 1조9천53억원을 뺀 실질예산은 19조8천920억원으로 4.7%, 액수론 8천974억원이 증가했다.

또 서울시의 집행 가용예산은 순계(실질예산)에서 여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등 8조2천85억원을 제외한 11조6천835억원으로 3.9%, 4천42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박 시장의 의지대로 복지분야를 비롯해 시민안전,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 눈길을 잡는다.

실제로 복지지출 예산은 금년에 비해 13.3%, 6천45억원이 증가한 5조1천646억원으로 편성돼 내년 전체예산 중 복지부문 비중은 올해 24%에서 26%로 대거 상승했다.

안전관련 예산은 44.3%나 늘어난 7천395억원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14.7% 증가한 2천176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대한 예산은 복지부문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관련해 4%를 넘지 않는 경제성장 추이와 향후 경기전망 등을 고려해 세입을 추계했으며 2012년 재정운용을 안정적인 규모로 운용키로 했다는 점을 새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