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반미좌파 대변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던 박원순 시장이 시청에 출근한지 불과 12일 만에 ‘FTA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는 서울시장이 특정세력의 입맛에 따라 시정(市政)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박 시장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 시민ㆍ사회단체인 ‘FTA진실시민행동(이하 진실행동, 단장 하태경)’은 “박 시장이 특정정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진실행동은 8일 오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이 지난 7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서울시장 선거기간 동안 박 시장은 한ㆍ미 FTA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시청 출근 후 불과 12일 만에 ‘한ㆍ미 FTA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시정업무 파악도 힘든 시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ㆍ26 서울시장 선거 기간 동안 “한ㆍ미 FTA에 대해선 입장 정리가 안 됐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ㆍ미 FTA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이들은 또 ‘박 시장이 한ㆍ미 FTA를 반대하는 허위괴담까지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결론은 신빙성이 얻기 힘들다’, ‘ISD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피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등의 허위괴담을 유포했다.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8일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박 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의견서’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측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우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한ㆍ미 FTA 협정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가 사업상 특권을 부여하는 공공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을 협정문에 분명히 명기해 놨다”는 반박이다.

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진입할 것이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은 1988년 10월 이후 꾸준히 추진돼온 것으로 한ㆍ미 FTA로 인해 유통업 시장이 처음 개방되는 것처럼 얘기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 SSM업체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한ㆍ미 FTA 발효 시 지자체의 ISD 피소 급증 가능성과 서울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지자체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기업이 ISD 소송을 내도 피소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된다. 공공 정책과 규제 조치가 합리적이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가리지 않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진다면 ISD 피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 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의견서는 한ㆍ미 FTA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등의 정치적인 입장 발표가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진실행동이 8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한미FTA 허위괴담 유포 사과하고 코드시정(市政)을 즉각 중단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한미FTA의 핵심 쟁점인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중앙정부의 결론은 신빙성을 얻기 힘들다”며 사실상 한미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보궐선거과정에서 한미FTA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출근 12일 만에 사실상 ‘FTA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며, 아직도 자신이 서울시장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의 대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ISD 재검토 요구와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ISD 소송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괴담을 막아야 할 서울시장이 오히려 허위괴담을 유포하고 있으며, 자동차 세율 인하 등에 대한 세수 감소분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주장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투표용지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진실을 부정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특정 정파의 이해를 대변하고 서울시 공무원을 자신의 코드에 맞추려는 코드시정(市政)을 즉각 중단하고 일부 좌파시민단체의 무책임한 FTA허위괴담 유포에 일조한 것에 대해 1천만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