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명숙 무죄, 사필귀정…정치검찰 단죄”

민주당은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돈을 뇌물로 짜 맞추느라 온갖 노력을 다했겠지만 정의가 정치검찰을 이겼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이날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잣대가 국민을 대신해서 무리한 보복 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정치 검찰을 단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지난해 이어 연달아 무죄가 선고돼 정치검찰이 국민 앞에 설 자리는 더욱 작아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만으로도 앞으로 받아야 할 국민적 심판이 크고 무거움을 명심하고, 더 이상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