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ㆍ도교육감협의회서 ‘곽노현 보석호소문’ 채택에 반박"교육감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생각했어야" 지적
  • ▲ 사진 =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가 열렸다.
    ▲ 사진 =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가 열렸다.

    시ㆍ도교육감들이 지난 5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호소문’을 채택한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6일 “법적 공식 기구인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곽 교육감의 개인적 일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할 사안을 두고 교육감들이 이처럼 집단적 의사표현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5일 전국 시ㆍ도교육감 15명은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보석 호소문’을 채택한 바 있다.

    호소문에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불구속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보석을 신청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춰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협의회는 채택한 호소문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곽 교육감에 대한 재판결과를 놓고 국민과 교육계의 관심이 높다. 교육감들은 3권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보석수용 여부 및 판결을 차분히 지켜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이어 “최근 각종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곽 교육감을 구속수감해야 한다’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기고 있다”며 “협의회는 이런 국민 정서와 여론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