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은닉재산 찾아낸 것만 8천 억

7조 원 대 금융사기극을 벌인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책임·은닉재산 규모가 무려 8,000억 원 대를 넘긴 것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 수사 결과 드러났다.

26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이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책임재산은 7,626억7,400만원, 은닉재산은 654억1,500만원 등 모두 8,280억8,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를 하면서 수천 명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별도의 책임·은닉재산 환수팀을 구성해 대주주와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과 이를 통해 취득한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검찰이 밝혀낸 책임재산은 채권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말하며, 은닉재산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차명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책임재산은 부동산이 6,825억1,600만 원, 금융자산 763억4,200만 원, 동산 38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책임 재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직접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하기 위해 만든 SPC(특수목적법인)의 자산, 대주주·경영진 등 피고인 보유자산이나 공탁금, 선박펀드 예치금 등이 있으며 은닉재산은 금융자산 520억2,400만 원, 동산 87억4,600만 원, 부동산 46억4,500만 원이다.

은닉재산에는 김민영(65.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장이 소유했던 월인석보 등 보물 18점 등 82억원 상당의 문화재와 박연호(61.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장인 명의로 보유, 실제 거주했던 부산지역 아파트(52평·시가 2억9,000만 원),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갖고 있던 시가 20억 원 상당의 용인 소재 고급빌라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 대한 검사 무마 청탁 댓가로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SPC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9명의 재산 23억5,800만 원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책임재산과 은닉재산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불법대출, 분식회계, 부정거래, 뇌물 등 각종 금융범죄를 망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파악된 비리 규모는 8조3,373억 원, 피해자는 예금주와 불완전 판매를 통해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사람 등 수천 명에 이른다. 

이정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못지 않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의 공조로 확실하고 신속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