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교권침해↑’…교사 “수업 들어가기 겁난다” 호소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체벌이 전면 금지된 서울과 경기 지역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들은 체벌금지와 교권침해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KBS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06년 이후 조금씩 늘어온 교권침해 건수가 지난해 무려 200여 건으로 급증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12년째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김모 교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욕설을 하거나 교실에서 침을 뱉는 등 여자 선생님들에게 대드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요즘 수업 들어가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들은 교권침해 증가가 체벌금지 때문인지 확실치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체벌금지 때문에 교권침해가 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전에는 한 대 때리고 넘어갈 사안도 벌점으로 하다보니까 (교권 침해) 수치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실붕괴와 교권추락 현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고 회피한다면 우리 교육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체벌금지와 교권침해 문제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지역교육청 국정감사의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고 KBS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