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김상곤 유치원 무상급식에 어린이집도… ‘맞불’

복지포퓰리즘이라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비판하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무상급식을 두고 전면이냐 선별이냐며 혈전을 벌이던 김 지사의 복지 정책이 급전환된 셈이다. 무엇보다 김 지사가 내놓은 어린이집 무상급식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는 전면적 정책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유치원 무상급식과의 형평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어린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어린이집 아동의 무상급식비 5억6천만원을 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냈다. 이에 따라 이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일선 시·군에서 지원 중인 13억4천여만원과 함께 만 5세아 3만5천여명에게 점심 급식비로 제공된다.

지원비용을 살펴보면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은 만 5세 아동에는 1인당 월 4만원이,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에는 월 5000원이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된다.

갑작스런 전면 복지 정책에 대해 경기도는 유치원과의 형평성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만 3~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600억원을 투입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나이임에도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은 공짜 점심을 먹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어린이집 무상급식 확대 이유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지원 요구가 거세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 지사는 복지는 다다익선이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며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전면 무상급식의 대상을 경기도교육청과는 달리 만 5세로 한정했다. 재원상의 이유다.

전면 무상급식 대상을 만 3세까지로 늘리면 도비 100여억 원을 포함, 모두 400여억 원이 추가로 들게 되는데, 이정도 재원 마련은 아직 어렵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가용재원이 4,000억원대로 줄어드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급식대상 확대는 실무적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 김문수 표 복지 갑자기 ‘좌향좌’, 무슨 일이?

갑작스런 경기도, 그리고 김 지사의 복지 정책 변경에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당 도의원들도 다소 당황한 모습이다.

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전면적 복지에 목숨을 걸듯이 알레르기를 나타내던 김 지사가 오히려 어린이집 전면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다”라며 “시대의 흐름을 이제야 읽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속뜻은 아직 의심스럽다”고 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김 지사였다.

하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비슷한 상황에서 주민투표까지 벌이다 사퇴하게 되는 모습을 본 이후 김 지사의 행보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이미 서울시 주민투표 이전에도 김 지사는 지난해 말 올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을 받아들이는 대신 도의회가 대폭 삭감했던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은 살리는 '빅딜'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지지 세력에게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일각에서는 논란을 특유의 ‘정치력’을 풀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오 시장을 두고 “애들 밥 안 주는 게 보수는 아니지 않느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결코 ‘변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의 평소 소신인 '맞춤형 현장복지'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측 관계자는 "복지용어로는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은)그야말로 맞춤형 지원"이라며 "김 지사는 관리되지 않는 낭비적 요소, 즉 도덕적 해이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