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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정전사태..진실공방에 책임 떠넘기기

문제 초점 '책임 소재와 피해보상'으로 이동 이 대통령 '정전사태' 질책..후속 조치 관심

입력 2011-09-16 21:26 | 수정 2011-09-16 23:58
초유의 정전사태를 두고 전력수급 관련 주체들 사이에 진실공방에 책임 떠넘기기까지 곁들여지면서 비판여론과 책임론도 비등하고 있다.

또 문제의 초점이 책임 소재와 후속 조치 및 피해 보상으로 옮아가고 있어 그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16일 전날 발생한 정전사태의 발생 원인을 짚고 책임 문제를 따지기 위해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중경 지경부 장관과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을 집중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지경부와 거래소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온 단전 조치를 결정한 과정을 두고 진위 공방을 벌였다.

최 장관은 15일 오후 3시10분께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끊어야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고, 김도균 지경부 전력산업과장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시15분쯤 거래소의 선(先)조치-후(後)보고를 전화로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염명천 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 측이 오후 2시50분께 지경부 과장(김도균)에게 전화를 걸어 심각(레드)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알렸고, 그 과장은 '사정이 그러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두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서 진위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나 그 격차가 지나쳐 실체적 진실 접근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최 장관은 당일 오후 4시 1급회의를 주재하기 직전에서야 정전사태를 보고받았을뿐 아니라 서면으로만 사과문을 발표하는 데 그쳐 일부 지경위원들의 비난을 들어야 했다.

최 장관은 또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선조치-후보고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지경부에 보고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입장에서 '대(對)지경부 보고'라는 전제아래 나름대로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음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한전 본사를 찾아 정전사태를 볼러온 데 대해 질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한전 방문에는 최 장관,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전력수습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둘러 전력수급 불안을 털고 정전사태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일상을 복원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매뉴얼을 손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특히 정전사태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책임론이 진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전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답변을 통해, 전문가 판정을 전제로 보상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영환 국회 지경위원장(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전사태 당일 전력피크때 예비전력은 정부 발표치인 148만9천㎾보다 훨씬 적은 31만4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148만9천㎾는 정비, 고장 발전기를 포함해 각 발전소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발전량은 다르기에 117만5천㎾이 허수라는 근거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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