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특위, 피해구제안 놓고 정부와 격론

저축은행 피해 구제대책에 대한 재원을 놓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와 정부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 특위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는 8일 국회 본청에서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과 금융위원회 신제윤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이원태 부사장 등을 불러 첫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 범위와 재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 소위는 정부의 허술한 감독으로 저축은행 부실이 커진 만큼 국가재정 투입 또는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해서라도 국가가 전액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 범위와 규모가 문제다.

소위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상 범위와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여야 단일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우제창 의원은 “기본적으로 현행법 틀 속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지만 특별법 제정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책 소위는 한나라당 이진복·고승덕, 민주당 우제창·조경태 의원 4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이르면 9일께 피해자 구제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시한은 12일이지만 오는 10일 종합질의가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개략적인 윤곽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