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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해외여행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재외국민 숫자도 4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범죄를 당하거나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구상찬(한나라당) 의원은 7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범죄 및 범죄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외공관에 접수된 범죄 피해 건수는 9,279건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유형은 절도ㆍ분실이 4,234건(45.6%), 행방불명 1,031건(11.1%), 사기 914건(9.9%), 폭행ㆍ상해 830건(8.9%), 강도 572건(6.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 평균 20건 이상의 범죄피해가 접수된 나라는 25개 나라였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중국ㆍ일본ㆍ호주ㆍ베트남ㆍ태국ㆍ인도ㆍ필리핀ㆍ몽골ㆍ말레이시아였고, 유럽에서는 그리스ㆍ독일ㆍ러시아ㆍ벨기에ㆍ스페인ㆍ오스트리아ㆍ이탈리아ㆍ체코ㆍ영국ㆍ프랑스 등이었다. 미주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ㆍ멕시코ㆍ과테말라 등 4개국, 아프리카 지역은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었다.
우리 국민이 당한 범죄의 30.5%(2,833건)가 중국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당한 폭행ㆍ상해가 423건, 납치ㆍ감금이 277건이었다. 중국에서 당하는 사기 피해 또한 베트남, 태국과 함께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우리 국민들이 행방불명되는 지역으로도 1위(819건)였다. 반면 살인ㆍ강도는 미주지역에서 각각 53건, 104건으로 두드러졌다.
절도ㆍ분실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유럽으로 3,058건이 발생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당했던 절도․분실은 최근 들어 독일ㆍ벨기에ㆍ그리스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9,149건이었다. 그 중 51.2%(4,683건)가 일본에서 일어났다. 이어 중국 1,759건(19.2%), 미국 626건(6.8%), 태국 283건(3.1%), 필리핀 231건(2.5%)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불법체류가 3,207건, 출입국 관련 범죄가 1,250건으로 48.8%를 차지했다. 폭행ㆍ상해 700건, 사기 630건, 절도 463건, 마약 343건, 교통사고 338건, 성매매 198건, 강도 156건, 살인 102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 해외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은 1,267명이었다. 일본이 452명(35.7%)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18명(33.0%), 미국 169명(13.3%), 필리핀 34명(2.7%), 태국 29명(2.3%)이었다. 구금된 범죄자는 마약사범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131명, 사기 121명 등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