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초음속 유도탄·무인기 확충 … 자위대 조직 개편중국 군사활동 염두 … 태평양 방어 전담 조직 신설
  • ▲ 일본 패트리엇 미사일. ⓒ연합뉴스
    ▲ 일본 패트리엇 미사일.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9조엔(약 85조 원) 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2026회계연도 방위비는 2022년에 마련한 기존 문서를 토대로 약 9조엔을 반영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안은 올해 연말 확정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 전력 확충에 나선다. 장사정 미사일은 적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무인기는 연안 방어 체계인 ‘실드’ 구축에 투입된다.

    교도통신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을 새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공 미사일인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형태로 개량된다.

    자위대 조직 개편도 병행된다. 일본 정부는 우주 영역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작전 집단'(가칭)을 신설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오키나와현 나하를 거점으로 한 육상자위대 부대는 여단에서 사단급으로 격상된다.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 전반의 운용 체계를 검토할 '태평양 방어 구상실'도 새로 설치된다. 자위대원 처우 개선 작업 역시 이어갈 방침이다.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 기조에 맞춰 일본 방산업계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투기와 전함을 제작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은 방위사업 매출이 2023회계연도 약 5000억엔(약 4조7000억 원)에서 2026회계연도에는 1조엔(약 9조5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27년 3월까지 직원 수를 2023회계연도 대비 약 40% 늘릴 계획이다. NEC, 히타치제작소, IHI도 인력 증원을 진행 중이며, 미쓰비시전기는 공장 8동을 단계적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과거에 방위산업은 많은 투자에 비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업이 잇따라 철수했지만, 방위성이 납기를 단축하면 수익률을 높여주고 있다"며 방위 정책에 적극적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