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액을 사실상 정하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2년 중학교 '전면' 실시안이 주민투표에서 다수를 얻을 경우 교육감이 재정 여건을 내세워 '단계' 실시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산관련 주민투표를 금지한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주민투표는 적법할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의 문안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주민투표 승리는 당연하지만 문안대로라면 이겨도 문제다. 교육청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 전면실시하라는 것이니까. 교육감이 졸입니까?"라고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정의 50%를 분담하겠다고 한건 오세훈 시장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처럼 주민투표로 정할 바에야 재정분담률도 부자 서울시가 더 많이 내도록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또 "찬반형 주민투표와 달리 선택형 주민투표는 이번처럼 정책선택의 폭과 내용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며 "보편적 무상급식 찬반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주민투표는 서명 취득과정과 문안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많다. 분쟁의 완전 종식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형 공모로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로 재제청된 전교조 소속 박수찬(55)씨의 임용 제청을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트위터에서 "학부모와 선생님들, 지역사회가 공들여 뽑은 공모교장 후보를 교과부가 제청거부하려면 4대 비리 등 초강력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정당후원금 월 1만원씩 27만원 제공으로 기소된 게 구성원들 선택을 뒤집을 이유가 될까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