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논의, 토론보다 감정 앞서""자유로운 위치에서 소신 밝힐 것"
  •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자문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추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교수가 윤창렬 추진단장 겸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아직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사임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전했다.

    그는 "하나,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 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하나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서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날 사퇴에 앞서 페이스북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