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곽노현…몰아치는 오세훈

오랜만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화끈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세금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그동안 관망세를 취하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투표안 문구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서울시가 즉각 논평으로 응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단계적이냐, 전면이냐를 놓고 따지는 주민투표에서 투표율만 보장이 된다면 서울시 승리가 유력하다는 전망<7월 25일 보도>이 나온 이후 오 시장의 기세가 한껏 오른 분위기다.

곽 교육감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주민투표의 문안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주민투표 승리는 당연하지만 문안대로라면 이겨도 문제다. 교육청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 전면실시하라는 것이니까. 교육감이 졸입니까?”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세금급식 주민투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곽 교육감은 “찬반형 주민투표와 달리 선택형 주민투표는 이번처럼 정책선택의 폭과 내용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보편적 무상급식 찬반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응수를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곽 교육감은 카멜레온 교육감인가’라는 강도 높은 제목을 붙인 대변인 성명까지 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제안 전에 해법으로 제시한 '토론회', '학부모 서신 발송을 통한 전수조사'는 모두 거부하고 입을 떼지 않고 있다가 80만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고 주민투표가 임박해오자 불안감이 '거짓말'로 나타나고 있다”고 곽 교육감을 몰아세웠다.

특히 “지난해 12월1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조례에 명시돼 있고 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계획에도 스스로 명시해 놓은 무상급식 실시 시기를, 곽 교육감이 이제 와서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이 오 시장의 안에 동의해 소득수준에 따른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례를 부정하고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답해야 한다”는 압박도 잊지 않았다.

장외에서는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와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여론전에 가세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전면무상급식 조례를 폐지하고 60% 이상의 서울시민들이 지지하는 소득하위 50%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하는 안을 적극 수용하라”며 “이런 제안을 거부하면 주민투표 비용 180억여원의 사용책임은 민주당과 시의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내면서 합성한 어린이의 반나체 사진을 신문에 실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온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사과하고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