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FTA ‘재재협상안’ 발표…하지 말자는 것?

민주당은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처리에 앞서 재재협상을 위한 ‘10+2’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까지 검토하며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은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0+2 요구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맞춘 이익의 균형이 이명박 정부 들어 졸속 재협상을 통해 무너져 ‘재재협상’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2 요구안’에는 미국 측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겨 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폐지,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등 10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가 통상협상과 보완대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2개 보완대책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 등 범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온 제반 쟁점들을 수렴했으며, ‘10+2’ 재재협상안을 당론으로 도출해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생과 국익을 위해 한나라당은 재재협상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민주당의 의견을 경청해 미국과 다각적으로 접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이와 맞물려 정부와 여당은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은 지금 단계에서 미국 정부와 다시 협상하라는 것은 사실상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10+2’ 대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ISD와 역진불가 조항은 참여정부 시절 체결된 한ㆍ미 FTA 협정에 포함돼 있던 것인데 두 조항을 폐기하자는 것은 기존 당론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두 조항은 일부 최고위원이 폐기를 주장한 것으로 안다. 이익의 균형도 좋으나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한ㆍ미 FTA를 체결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재재협상이 성사되리라 보는 의원들도 몇 분 없을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재재협상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