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등록금 ‘의지’ 높지만…현실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0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활이 피폐하고 젊은이의 삶이 파괴되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과 만나 절박한 이 문제 해법을 무릎 맞대고 찾고자 한다. 민주당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처럼 손 대표는 반값등록금 시행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당장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6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이 필수적이나 재원이 마땅치 않아 편성이 어렵게 됐다.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쳐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다.

6월 국회에서 우선 추진키로 한 ‘5+5 정책’도 제자리걸음이다.
5+5 정책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복원과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이자율 인하를 위해 5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등록금 상한제 등 5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6월 국회는 폐회를 열흘 정도 앞두고 있으나 정부는 등록금 추경 편성에 대해 미온적이다. 또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계류된 5개 법안도 여야 간 이견이 커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손 대표는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처럼 꽉 막힌 상황을 정면승부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만 영수회담 제안 후 일주일이나 지났으나 현재 회담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5+5 정책 수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