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반값등록금은 대국민 사기”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20일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실제 이뤄질 수 없는 것을 이뤄질 것처럼 치고 나오는 것은 중대한 국민에 대한 사기”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앞두고 이러한 발언이 나와 더욱 눈길을 끈다.

이 전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등록금 경쟁을 보면서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들고 나왔던 농가부채 탕감이 기억나는데, 그 바람에 농민들의 표는 얻었지만 탕감은 어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년에 하겠다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고민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당은 머리를 식히고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적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학생이나 국민에게 너무 큰 실망이나 좌절을 안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인하 방안으로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부풀리기를 빼는 것이 선행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추가감세에서 법인세 부분에 철회한다면 대체로 30%까지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적당히 타협하는 정치인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운명과 정치생명을 걸고 원칙을 지키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좌클릭’ 주장에 대해 “사회 양극화 해소는 따뜻한 보수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마치 모든 것이 좌파나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일에 있는 것처럼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집과 길을 팽개치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검·경이 대치 중인 수사권 조정 대안에 대해서는 “현실을 인정해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준다고 하면,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개시가 가령 잘못되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