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고수, 대신 중-고생 포함키로
  • ▲ 서울시가 오는 2014년까지 초중고 학생 절반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키로 했다. 이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사진은 한 아동센터에서 급식 봉사를 하는 오세훈 시장 ⓒ 뉴데일리
    ▲ 서울시가 오는 2014년까지 초중고 학생 절반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키로 했다. 이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사진은 한 아동센터에서 급식 봉사를 하는 오세훈 시장 ⓒ 뉴데일리

    서울시가 시내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 범위를 2014년까지 저소득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범위를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11%에 이르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매년 5%포인트씩 늘려 2014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서 그 범위를 크게 늘린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되는 서울시 학생 수는 120만4천명 중 36만1천명에서 60만2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필요한 예산도 늘어난다. 30% 무상급식 때 연간 소요 예산이 1천822억원이지만 50% 지원 때에는 3천37억원으로 1천200억원 많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중고생 저소득층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안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또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12월 시의회 민주당과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두고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협상안 중 하나이므로 실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민주당이 통과시킨 조례와 비교하면 예산의 차이보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것인지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를 선택할 것인지 철학의 차이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