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식 주민투표 서명 검증 작업 시작

서울시가 시민단체가 제출한 세금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에 대한 검증 작업을 27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이 밝히고 “공무원 200여명을 투입해 서명부 전산 입력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현행 주민투표법에 명시된 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한다”며 “작업은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 작업에서 서울시는 청구권자가 아닌 타 시·도 거주자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요청해 받은 서명, 동일인이 두 번 한 서명, 강요나 속임수에 의한 서명 등을 제외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다.

앞서 서명운동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서울시에 시내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80만1천263명분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 작업을 거쳐 개인이 직접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시민 공람과 이의신청 절차도 진행한다.

이어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서명의 유효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린다.

이 같은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천명을 넘으면 서울시는 내달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경우 투표운동 기간을 거쳐 8월26일 이전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민투표는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민주당 측이나 서울시교육청 측에서 법률적으로 제동을 걸 수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