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노린 포퓰리즘 비판 거셀 듯당내 노선갈등 비화 주목

  •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집권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 정 최고위원은 30일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뒤에 등록금 폐지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없어서 대학 못 보내는 일이 없겠구나’하는 희망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등록금은 단순히 등록금이 아니라 양극화를 벌리는 주범이다. 우선 1차적으로 6월 국회에서 추경편성을 통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집권하면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외국의 경우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20만원 내외의 싼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한다. 민주당이 집권해 등록금 천국을 만들겠다는 비전과 구체적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천정배 최고위원도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무상등록금까지도 가능하다.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 같은 견해는 “단지 반값 등록금을 내세운 한나라당의 정책을 뒤엎기 위한 강경 포퓰리즘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관료 및 전문가 출신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는 당내 온건 중도파의 반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노선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