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끈한 난타’ 예고된 6월 국회 최대 쟁점은?

다음달 1일 개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한바탕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로 취임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첫 시험대인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아 양측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복지 경쟁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있어서도 뜨거운 논쟁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신경전’ 

한나라당은 7월 초로 예상되는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기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미국에 ‘재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한 치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신경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와 관련, “균형과 국익을 잃은 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 수정할 것을 수정해야 한다. 당 FTA 특위 차원에서 정부 관계자를 불러 분야별 재재협상 요구 내용에 대해 공방을 벌이겠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가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일단 6월 국회에서 상정을 한 뒤 미국의 비준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처리 시점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최근 “국내 피해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 전이라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할 생각이며, 한-미 FTA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몸으로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미국이 8월 전에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려는 것 같은데 (우리도) 가급적 미국과 맞는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며 가세했다.

반값 등록금과 복지 주도권 경쟁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 다시 복지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대학 등록금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일단 합의는 했지만 양측의 추진 방향은 상당부분 엇갈린다. 한나라당이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 민주당의 5000억원 추경예산 편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경은 등록금 문제와 별도로 생각하는게 옳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이른바 무상복지 시리즈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자평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에 허를 찔린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급과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와 관련, 6월 국회에서 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북한인권법 vs 북한민생인권법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6월 임시국회 관련 사항 중 ‘북한 인권법’이 아닌 ‘북한 민생 인권법’을 추진키로 한 부분이 논란을 빚고 있다.

양측의 합의문에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는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하여 토론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북한 인권법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대신, 북한에 의약품이나 식료품 등을 지원해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이를 북한 인권법과 통합하거나 따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절충안이 북한 인권법 처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법안에 ‘민생’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지속돼 온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중단조치를 무력화시키고 북한에 다시 퍼주려는 꼼수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의약품이나 식료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다는 것은 곧바로 대규모 대북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 날 눈을 뜨니 내가 민주당 의원으로 변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은 우리의 대북 지원이 인도적 지원에만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장치를 철저히 갖춰, 오히려 묻지마식 대북지원을 못하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만큼 이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4월 국회에서 불발됐던 ‘국회선진화법’의 처리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여야 모두 국회 내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법안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한-미 FTA 비준안이나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의 강행처리 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어서 처리가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