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축銀 감싸고 나섰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도덕성에 관해서만 이야기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불과 며칠 전까지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월권행위”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저축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과거 정부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3월9일 국회 정무위에서 “은행 감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에 편승, 작년 5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자 예금자보호법 취지를 훼손한 월권행위”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선 작년 3~6월 전례 없이 집중적인 감사를 했는데, 감사 대상으로 정한 5개 은행의 표본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가 잘못된 일이며,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였다.

저축은행을 감싸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이성남 의원은 지난달 20~21일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다른 부실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 “이게 자율적 인수합병(M&A)이었나. (정부가 부산저축은행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무리하게 (인수토록) 해놓고 자율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독이 든 성배였다. 그 불쌍한 저축은행이 (왜 부실은행을) 인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은 “‘100명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는 식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도덕성에 관해서만 이야기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너무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조영택 의원은 2002년 김대중 정부가 상호신용금고의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바꿔준 것에 대해 “우량저축은행을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코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저축은행 명칭 변경한 것부터 책임문제를 거명하는 것을 보면서, ‘경복궁 무너지면 경복궁 중건한 대원군 탓할 거냐’는 비유가 연상된다”고 말했다. 명칭변경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었다.

과거 정부 책임자들을 노골적으로 감싸기도 했다. 홍재형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헌재·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IMF 위기 끝난 다음에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했는데, 왜 (저축은행 부실책임을) 떠넘기나”라고 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현 정부가 금감원의 인력을 무조건 10%씩 줄였기 때문에 이런 감독 소홀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인력감축만 문제 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