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임원 선거법, 어쨌기에?

“재향군인회 임원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향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향사모)는 4일 국가보훈처에 “현행 재향군인회 임원 선거법에 비민주적 조항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향사모는 이날 “임원선거 낙선자는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6년간 후보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며 “반면에 당선자는 현직에 머무르며 다음 선거시 사퇴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은 체 출마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향사모는 “재향군인회의 이 같은 규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인 선거법규는 당장 폐지 및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