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관계자, 오세훈 시장 면담서 밝혀한미FTA는 美상원서 연내 비준될 것 전망

  • 전술 핵무기을 재도입하자는 한국의 의견에 대해 미국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이야기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美싱크탱크인 전략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한국실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서울시 측이 전했다.

    CSIS 측은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 재도입이 거론되는 데 대해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도입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고 한다.

    CSIS 측은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을 잃게 되고 일본 등 주요국의 자제를 요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CSIS 측은 특히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가 재배치되면 6자회담 추진도 어렵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각) 하버드大 JFK스쿨에서 "전술핵 도입은 현실·이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과 면담한 CSIS의 햄리 소장은 로버트 게이츠 美국방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빅터 차 실장은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한푠 CSIS 측은 남북 회담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한미FTA는 연내 美의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