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간 공약전쟁.. ‘빚잔치’ 뻔해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엄기영,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과열경쟁을 펼치면서 대규모 지역사업을 무분별하게 공약, 향후 지방 재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두 후보의 주요 지역 개발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약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19조 500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각종 지역 공약사업으로 나라 전체가 뒤숭숭한 상황에 더해,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지역사업 공약을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

    특히 두 후보 측 모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주로 국고와 지방 예산에서 충당하겠다고 답변했을 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두다. 선거 후 이들의 공약을 실제 추진하려면 국가와 지방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엄기영 후보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올해 내 착공(총 사업비 3조6000억원) ▲원주~강릉 복선 전철 건설(3조3300억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연내 지정 및 개발(2조6000억원) ▲강원 내륙 순환철도 건설(3조원 이상 추정) 등을 공약했다.

    이 공약들을 추진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12조5400억여원에 달한다. 엄 후보측은 “각종 철도사업은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적어도 남북통일과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해 비중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문순 후보는 ▲동해안 평화공단 개발(7000억원) ▲평창·강릉 스포츠 국가산업단지 조성(2000억원) ▲강원 아트랜드(1000억원) ▲원주~강릉 철도 건설 등을 공약했다. 비용은 약 7조원이 소요된다. 최 후보 측은 “동계올림픽 유치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산업단지와 평화공단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사업비용의 대부분을 국고와 지방 예산에서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강원도의 올해 예산은 3조325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가 예산을 지원받거나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이번 재보선에서도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들 지역 공약은 대부분 지방의 가용 예산을 크게 넘어서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