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대통령 권한, 너무 강력한 건 사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개헌 추진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 헌법개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부는 뒷받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이 “현 대통령 단임제가 조기 레임덕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렵고 임기중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조급증으로 장기적 (국정)운영이 어려운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이후 불화에 대해 “(원인은) 한 두가지로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은 권력구조 부분”이라며 “사회의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변화나 환경 문제와 여성 문제, 다문화가 이뤄진 사회현상을 반영한 부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개헌론을 주도하고 있는 친이계 의원들을 전면배치,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개헌은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도 “헌법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면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개헌논의 시기를 놓쳤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구제역, 물가, 국정원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개헌에 관심이 많고 민생에는 무관심하다”고 주장했으며 김동철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구제역 예방실패의 책임을 축산농가와 매뉴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의혹을 거론하며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면 대통령이 측근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구제역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상 근본적 문제가 있었다. 그 점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