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 … 금융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면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말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