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규정 검토
  •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통신요금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비싸다”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총통화량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지만, 그것을 평균 통화량 기준으로 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국민이 (비싸게) 느끼고 있고 가계에 부담되는 게 있어 가능한 인하를 유도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고환율 정책이 물가상승 압박요인이라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고환율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월세대란 대책에 대해서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도시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 여건을 감안, 적정하게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