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 경제정책 최우선해야”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인지 판가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상 1년 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MB정부 4년 만에 국민은 물가, 전월세, 일자리, 구제역 등 4대 민생대란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내세운 747공약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금리인상의 타이밍을 놓쳐 물가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정책 혼선 및 잘못된 인사로 인해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면서 “아울러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역간 갈등이 깊어지고 통합과 소통은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도 할 일을 다 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이번 4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어 서민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1986년 체르노빌 사태 이후 원자력발전을 축소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 40%에서 2030년까지 60%로 늘리고, 1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원전 대신)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에 집중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이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면서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추가인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현재도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분양가를 더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취득세 추가인하도 거래를 활성화한다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취득세 추가인하 이전에 법적인 지방재정 보완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구제역 재발 방지 대책을 비롯해 노동 현안 해결, 한-EU FTA 先대책 後비준, 민생추경, 남북정상회담, 북한 식량 지원,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