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학기 1~4학년 의무급식 발표’에 발끈이종현 대변인 “더 이상 시민 기만하지 말라”

  • 서울시는 1일 “곽노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이용해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종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시교육청이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은 다수의 거짓선전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점차 무상복지가 국가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고 여론이 불리해지자 이를 가리려는 눈속임”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당초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예산지원 거부로 부득이 5~6학년은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은 강남구, 송파구 등 4개 자치구는 1~3학년을 대상으로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1~4학년에게 의무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로 교묘하게 바꿨다”며 “이는 마치 서울시가 불법적 조례인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식의 선전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불법적 조례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원칙과 소신을 서울시의 예산지원 거부로 매도하고, 5~6학년 무상급식 지원을 못하는 이유를 서울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주민투표를 앞두고 성급하게 발표한다고 전면무상급식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용어를 바꾼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민들은 학교부실화, 교육부실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무상급식이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는 곽 교육감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곽노현 교육감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무상급식이 무상인지 유상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거짓선전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