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감 관사 신설' 입법예고 관사 있는 경기교육청도 유지비 문제로 사용 안해

  • 무상급식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위한 관사를 짓기로 해 또 한번 눈총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제5장의2 관사관리신설’을 통해 교육감과 부교육감에게 신설 관사를 제공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책을 수행하면서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행사 등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서 관사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사에 들어가는 기본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은 모두 교육청 예산에서 지출한다.

    이에 대해 굳이 심각한 경제난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관사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총 예산이 더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미 관선 시절 설치한 관사가 있지만 김상곤 교육감은 “유지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수 교육 단체 사이에서는 연 1162억여원의 초교 1∼3학년 급식비를 부담하게 된 시교육청의 상황에서 기관장의 대외 이미지만 중시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한 장학관은 “전면 무상급식 추진으로 시교육청 재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관사를 건립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있으면야 좋겠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더 많다”고 씁쓸해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시킨 뒤 안이 통과되면 시의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관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