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창걸에 징역 1년 추징금 3만원 구형

대마초를 흡연하고 일부를 탤런트 김성민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형사11단독 판소 노진영)에서 열린 전창걸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 일체에 대해 자백한 상태지만 범행 기간이 2년 반으로 매우 길고 여러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김성민)에게 2회 교부, 대마초를 전파한 혐의가 있어 징역 1년에 추징금 3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전창걸은 2008년 서울 혜화동에서 대마초 0.5g을 피운 것을 시작으로 16회 이상 서초동·평창동 지인의 집과 자신의 일산 거주지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전창걸에 대한 ▲모발 양성 반응 ▲피고인과 김성민의 통화내역 ▲구치소 접견 중 녹취록 ▲김성민·전창걸 심문조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 한 뒤, 피고인이 지난 2008년부터 십여차례 대마초 흡연을 해왔다는 수사 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로부터 징역 구형이 내려지자 전창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 43세가 될 때까지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그 어떠한 전과도 찾아볼 수 없는 엄연한 초범"이라고 강조한 뒤 "장기간 실형을 살면 다른 마약사범과 접촉을 할 수도 있고 타성에 젖거나 새로운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다음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진술한 변호인의 변론 전문.

"피고인은 연예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매우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피고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대마 관련 범죄는 사실상 대마초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자연 상태에서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안고 있어 마약 범죄 중 경한 편에 속합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습관성 투약을 할 경우 사회적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마약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파탄 등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마 1회 사용 분량에 대한 대가는 1500원에서 3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약범죄보다 처벌 수준이 가벼운 편입니다.

전창걸은 만 43세가 될때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그 어떠한 전과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용서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능사는 아닙니다. 이미 피고인은 입건 조치돼 방송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고, 한달째 구속된 상태에 있어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범죄는 마약을 단절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간 실형을 살면 다른 마약사범과 접촉을 할 수도 있고 타성에 젖거나 새로운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두꺼운 하늘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전창걸은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이 끝나자 미리 준비한 메모지를 꺼내 들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성실히 잘 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저의 죄로 인해 가족과 저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 아프게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평생의 교훈으로 새겨 건전한 삶을 추구하며 다시 반가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번 전창걸의 결심공판 심리를 주재한 노진영 판사는 "(전창걸과 더불어)또 다른 마약 혐의자들을 한데 묶어 병합사건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검찰 측에 물었으나 "아직 수사 단계라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는 검찰 측 답변을 듣고 전창걸에 대한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창걸의 선고 공판 기일은 2월 11일 오전 9시 50분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