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차체 ‘빚’으로 돌아올 것”

서울 및 경기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내년도 교육예산을 수립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시설 및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 본연의 기능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교총은 10일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1162억원을 증액하기 위해 외국어교육 312억, 과학교육 활성화 165억, 전문계교육 265억원, 농어촌교육 여건개선 144억원 등 교육력 강화 예산이나 소외계층 교육복지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확정되지도 않은 전년 이월금을 추정해 무상급식 예상 등으로 편성, 내년 추경예산으로 집행될 사업들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2010년 1850억원의 시설사업비를 삭감, 그 경비의 약 70%인 1162억원을 무상급식으로 배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교총은 “가장 기본적인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외시하고 있다”면서 “다른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이 필요시 어떻게 예산을 충당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무상급식 확대는 단계적으로 별도의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한 뒤 추진해야한다”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을 도외시 하고, 저소득층 교육복지 감소, 교육력 강화를 포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가장한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 및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교육예산으로 편재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무상급식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예산과 사업이 일단 추진되면 중단하기 어렵다”면서 “물가와 인건비가 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당연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재정을 위협, 현안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교육정책에 대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을 10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학교안전 강화’가 꼽힌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곽노현 교육감은 ‘제로섬’적 무상급식은 학생 안전에 투여될 예산 축소를 가져온다”면서 “무상급식이 외상급식이 되지 않도록 단계별 접근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