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정책은 그대로 … 민주 "단기 주가 연연 안 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국내 주식시장이 지난 4일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기업 규제 강화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과 재계에서는 규제·노조·상속세·기업 지배 구조 등 한국 시장의 핵심 문제를 비켜간 '정치 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서 "주식시장 변동폭이 컸다. 주변국과 비교해도 큰 것 같다"면서도 "지금 현재 외생 변수 발생했지만 자본시장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 없고 반도체 중심 실적이 크게 훼손된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자산운용사들도 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PBR(주가순자산비율) 1 미만 기업, 주가 누르기 의심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책을 요구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며 "다만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필요하기에 연기금 같은 곳에서 자산운용사를 선정하거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 주식시장보다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 해서 특위를 만들고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이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주도 처리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을 안심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608.23포인트(11.94%) 오른 5701.77에 거래되는 등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전날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698.37포인트(12.06%) 급락하는 등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여론의 심리는 조금씩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중동 사태 여파를 비롯해 정부·여당의 기업 규제 정책에 따른 향후 시장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야권과 재계 등에서는 민주당이 잇따라 처리한 노란봉투법·1~3차 상법 개정 등을 비롯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 등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 노선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와는 다른 진단을 내놓는 데다 도리어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연기금의 자산운용사 선정 등을 강조하자 야권에서는 여당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에 "연기금 투자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 돼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로는 장기적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