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장이지만 “무상급식 못하겠다.”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A 시장(경기도)은 요즘 아침저녁으로 괴롭다.

불과 5달 전 최대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내세우고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부족하기만 한 예산을 쪼개 무상급식에 들어갈 돈을 확보하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급한 행정을 꾸려가려면 부득이 미루고 싶은 무상급식이지만, 당장 내뱉은 공약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돌아올 비난의 화살도 두렵다. 주저하다보니 일부 과격한 같은 당 의원들은 ‘배신자’라는 속도 모르는 말 늘어놓는다.

A 시장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있다. 무상급식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며 “아직 시정 파악도 미처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없는 돈 만들어 내려니 마음만 조급해진다”고 털어놨다.

당선만 되면 전체 초·중·고등학생에게 당장 무상급식 혜택을 줄 것 같던 일부 여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나둘 손을 들고 있다.

때문에 애초에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이라는 무상급식 주창자들의 논리가 무상급식 지역과 비무상급식 지역이라는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무상급식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경기도를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계획에 따라 이날까지 내년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계획을 통보해온 곳은 전체 31개 시·군 중 19곳.

협조를 약속한 기초단체들도 하남, 이천, 안성, 구리, 포천 등 인구가 적거나 이미 올해 초부터 무상급식이 전면(초등 전체) 시행된 농촌 지역으로 큰 변화로 보기 어렵다.

반면 본래 취지에 따르면 가장 도입이 시급한 안산, 용인, 수원, 의정부 등 80만 이상 대도시는 올해 2학기 수준(5,6학년)에서 1학년을 추가한 3~6학년에게만 지원키로 약속했다.

이것도 각 시·군 의회를 원활하게 통과하거나 내년 1차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린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산확보에 두 손을 든 기초단체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다. 막상 시장을 해보니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단은 지역구 표가 먼저인 여소야대 의회는 예산안 편성을 독촉한다. 경기도의회만 해도 집행부가 세운 예산에 무상급식비 42억원을 임의 편성해 물의를 빚었다.

A 시장은 “이제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치인 단체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추진은 오히려 부작용과 또 다른 차별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