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언비어 유포 더는 못 참겠다”

정부가 김정욱 서울대 교수, 지율 스님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의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김정욱 서울대 교수의 경우 “강연, 논문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부운하에서 만들겠다고 했던 댐을 그대로 계획하고 있고 수로의 폭(100m~200m)과 수심(6~6.5m)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초기예산이 대운하 사업의 예 14조원과 일치한다’든지 ‘초기보다 증가한 4대강 예산 8조원은 수자원공사의 몫이다’ ‘4대강 사업의 천변저류지는 대운하 사업의 터미널이다’ 등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고의로 강연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상주보의 관리수위가 주위 마을, 농경지보다 높아 보가 건설되면 마을이 모두 잠긴다”는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까지 김 교수가 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율 스님의 경우 서로 다른 장소의 구담습지의 사진들로 사진전을 열고 언론에 기고를 했다. 국토해양부는 “적법한 구담보 공사현장을 마치 구담습지가 파괴되는 것처럼 사진 촬영을 해 신문에 기고했다”며 “이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욱 교수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안개가 심하고 해일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뻘 매립지로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국민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지율스님 또한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사 당시, 단식-3보1배-공사현장 점거와 소송제기 등의 반대활동으로 세 차례에 걸쳐 289일간 공사를 중지시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 교수와 지율 스님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소송당사자 결정, 피해금액 산정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소송제기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