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사패산 사업 반대론 결국 허구”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 국책사업 환경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대부분 환경단체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따른 것이란 견해가 제시됐다.

특히 좌파정권 10년 기득권을 갖고 환경운동을 벌여온 좌익성향 환경·시민·종교단체들이 겉으론 순수한 목적을 내세우고서도 실상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환경파괴’ 구호를 남발, 국가·국민의 미래가 달린 국책사업을 지연 또는 무산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29일 (사)환경정보평가연구원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책사업의 환경문제 검증 및 갈등 해결방안’ 발표회에서 미국 위스콘신대 박광재 교수는 17개 국책사업 중 7대 사업의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한 결과 환경단체의 주장이 모두 허구였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왜 우리만 국책사업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가”라고 운을 뗀 뒤 “처음엔 순수하게 시작하는 것 같다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경단체는 ‘개발이익보다 환경보전에서 얻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논리로 국책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갯벌은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환경보전만 선’이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갖고서 국책사업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국책사업이 물리적·정치적 여건으로 지연되면 국민이 불편을 겪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며 추가적으로 행정적 손실 등 기회비용의 손실이 뒤따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주요 국책사업 공사중단 및 사업철회로 인한 손실규모는 2년6개월간 지연된 새만금 간척사업이 7천500억원, 천성산 터널이 2조5천161억원, 사패산 터널 5천547억원, 계룡산 관통도로 685억원, 경인운하 2천900억원 등 총 4조1천7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한탄강댐은 3년간 갈등을 빚다 착공도 못했고 남한강 홍수통제를 위해 추진됐던 동강댐의 경우도 10년동안 갈등을 거듭한 뒤 결국 무산돼 상당한 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 과정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갈등은 대부분 환경단체(48%), 지역주민(39%), 종요단체(13%)가 제기했고 반대하는 이유는 생태계 파괴(21.7%)를 비롯해 지하수 고갈(17.4%), 수질오염(13%), 습지 파괴(8.7%), 서식지 파괴(8.7%), 핵 위험성(8.7%)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생태계 관련 반대주장은 과학적 근거 없이 손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환경단체들이 생태계 피해를 주장해왔다고 설명했으며, 지하수 고갈이나 수질오염 문제는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정부측의 분석자료를 무시하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환경문제가 국책사업 갈등의 주원인이었으나 지하수 고갈은 일어나지 않았고 수질도 악화된 바 없고, 습지 또는 서식지의 파괴 역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가 있고 많은 해결방법들이 연구됐으나 상호간 불신이 크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며 “주민들의 저항이 격렬할수록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사례 때문에 이성적 갈등해결이 더 힘들어진다”고 분석했다.

반면 당초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던 경북대 환경공학과 민경석 교수는 불참했는데 서면 검토보고를 통해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정부나 보수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 교수는 또 사전 의견수렴 뒤엔 소모적인 반대를 할 수 없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현행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견 수렴제가 있으나, 사업내용 고지가 불충분하거나 의견수렴 방법도 다양하지 못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의 위상제고를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문명적 환경주의'를 표방하며 과거 환경운동의 역사적 공과를 평가하고 한계 및 오류를 성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키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사)환경정보평가원 심용식 선임대표의 인사말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2시간여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