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연구원은 31일 "북한 화폐개혁의 성공 여부는 대외관계와 중국의 지원 등 '외부 변수'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2010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화폐개혁을 통해서 기능이 축소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식적 유통체계 구축과 공식경제부문 생산의 정상화, 식량부족문제 해소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2010년 북한 경제정책과 관련 "정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되고 2009년의 보수적인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화폐개혁 이후 개선된 상황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예상되는 정책으로 '외환 통제 강화 조치'와 '금융부분 제도 개혁 단행'을 꼽았다. 보고서는 "외환 통제는 일반인의 외환 사용과 보유를 금지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금융시스템에는 주민 저금을 유도하기 위한 예금의 자유로운 출금 보장 등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의 주요지위 부여할 수도 있을 것"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최대위기로 김정일 건강악화를 꼽은 뒤 김정일이 권력승계 작업 착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김정일 건강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후계체제에 대한 대외적 공식 발표는 2012년까지 지연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선전작업과 권력구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김정일은 후계구도 공고화를 위한 '김정은 후계 수업'을 내밀히 지속할 것"이라며 "본인이 건재할 때 후계체제를 완료하려고 김정은 지지세력으로 주요 직책을 물갈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김정은을 국방위원회의 주요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