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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법원장(54.사시20회)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원장은 "민 제청자는 다양한 재판 업무를 맡아 실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으며 따뜻하고 감성적 인품을 갖춰 선후배 법조인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천거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민 원장은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 보직을 두루 거쳤다.
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2004년 서울대에서 `경매에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얻는 등 민사소송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남편이기도 한 민 대법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제청 전까지 검증 등의 문제로 대법원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해 온 만큼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면 대법관 임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제청자문위는 지난 10일 민 원장,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4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제청자문위가 후보군을 선정하면 통상 2∼3일 안에 제청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철저한 인사검증 등을 이유로 2주 이상 늦어지면서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프로필> 민일영 대법관 후보
법관 본연의 재판 업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도서관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쳐 행정업무 경험도 풍부히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법원에서 연륜과 실력을 인정받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2004년 `경매에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뒤늦게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는 등 끊임없이 공부하는 판사로도 정평이 나 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장이던 2004년 1심을 깨고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을 내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기준을 일찌감치 제시했다.
1994년에는 여의도광장에 차량이 난입해 20여명이 사상한 `여의도광장 살인질주 사건'과 관련해 "광장 주변에 차량 통행이 잦아 무단 진입을 막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과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경기 여주(54.사시20회) ▲경복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