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올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국가 아젠다의 1순위로 50.5%의 국민들이 '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 회복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꼽은 것이다. 또한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 서민 정책, 양극화 해소, 물가 안정을 포함한 경제 문제를 꼽은 비율이 7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 1. 1, 조선일보)

    북한의 핵실험이 초래한 외교, 안보상의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최우선 과제로 경제 문제를 꼽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심각성은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나홀로 불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4년에는 4.2%, 2005년에는 3.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도 2002년의 0.1%에서 꾸준히 호전되어 2005년에는 3.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개도국인 중국의 경우 2003년 이후 매년 10% 안팎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고 있고 홍콩의 경우도 2002년의 1.8%에서 2005년에는 4.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우리만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전 해인 2002년에 7.0%였던 성장률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1%, 4.7%, 4.0%로 한 해도 5%를 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2005년에 마침내 브라질에 추월 당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2위로 주저앉고 말았다. 2004년에 인도에 세계 10위 자리를 내준 뒤 1년 만에 다시 한 단계 주저앉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대선이라는 변수로 인해 올해에도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9월 21일 발표한 '2006년 아태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permanent salaried employment)를 창출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2006. 9. 22, 조선일보)

    우리 경제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부 10년 동안 시행해 온 평등주의 함정에 빠져 근로 의욕 저하, 투자 의욕 상실과 같이 경제가 활력(活力)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관치(官治) 평등화 전략이 관치 차별화 전략을 대체한 결과"라고(2006. 10, 월간조선) 지적하고 있다.

    즉 관치경제(官治經濟)를 청산하고 시장경제(市場經濟)를 활성화하는 것이 개혁의 올바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할 관치는 버리지 않고 계승해야 할 차별화는 버리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관치형 평등주의를 주도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제 관치형 평등주의는 정당하게 부(富)를 축적해 나가는 일마저도 죄를 짓는 일처럼 비쳐질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반(反)기업 정서는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

    여기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는 일단 평등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 함정에서 탈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평등주의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이자 사회의 속성상 평등주의가 일단 자리잡게 되면 이를 유지하려는 세력들 때문에 좀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관치형 평등주의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예산도 세금을 더욱 늘리고 국채(國債)를 남발해 적자재정을 확대하는 길을 택했다. 관치형 평등주의 결과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는 169조 원이 늘어나 올해 말에는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06. 9. 28, 동아일보)

    이와 같은 관치형 평등주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아니라 '큰 정부, 작은 시장'의 길을 걸으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의 활동 영역과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제의 역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 역할의 확대는 불필요한 정부 개입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 또한 밀릴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2005년 19위에서 2006년 24위로 밀린 것도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크게 미끄러진 것이 이유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무현 정부가 주도해온 관치형 평등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점은 우리 경제를 소생시키는 바람직한 길은 '큰 정부, 작은 시장'의 관치형 평등주의를 버리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 의지를 소생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국민은 이번 대선을 통해 좌파정부 10년의 실정(失政)을 심판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부(國富)를 증대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번영의 대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 2003년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사례는 정책 방향의 설정과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좌파 리더로서 평등주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룰라는 취임 이후 예상과는 달리 강경 좌파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우파적 실물경제를 추구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견지한 결과 재정파탄 위기에 처해있던 나라를 살리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004년 세계 15위에서 2005년 세계 11위로 성장시켰으며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던 것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좌파적 평등주의에 치중한 결과 취임 이후 한번도 5%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모건스탠리 수석경제분석가인 앤디 시에는 "한국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실패한다면 중국의 일개 변방(邊方)이 되거나 필리핀 같은 빈국(貧國)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관치형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좌파가 승리하게 되면 그렇게 될 날이 정말 멀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