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현역 군인 35만 명, 아웃소싱 15만 명으로 軍 구조 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 35만 명,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병력 절벽에 따른 현역병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민간 등 아웃소싱을 통해 현재의 50만 대군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안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 … 서울 강남·김포·인천 등 포함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9곳에 걸쳐 총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

조현 "농축·재처리 필요" … 美 에너지 장관 "요청 유념해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5일(현지시각)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라이트 장관에게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

북핵 위기 더 키울 李 대통령 'END 구상' … 일본의 핵무장 불씨 될 판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가 북한의 비핵화를 뒤로 미루고 교류와 관계 정상화에 치중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국방·외교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북핵 위협을 오히려 심

AI 자주국방·END 이니셔티브 … 동맹·북핵 현실에 부딪힌 李 대통령 이상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인공지능(AI) 자주국방론'을 주창하면서 동시에 "외국군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이어 24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할 방법론으로 'EN

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원칙·대북 억제태세 견지"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지 태세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22일(현

[속보] 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북핵 동결론, '北=핵 보유국' 용인 악용케 … 南, '비핵화 불가' 北 논리 수용 땐 '핵 인질'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동결'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동결론'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신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한미 군사안보동맹은 해체해

30년 용어 전쟁, '한반도 비핵화'의 귀환과 그 함정

'북한 비핵화'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회귀했다. 30여 년간 정권과 시대 상황에 따라 번갈아 쓰인 '용어 전쟁'의 부활은 북한 논리를 사실상 수용하는 위험한 선택이자, 30년 전 악순환을 되풀이할 함정이 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

트럼프·시진핑, 경주 집결 가시화… 韓, 외교전 중심 무대로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전날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위성락 "한반도 비핵화는 불변의 목표 … 北과 대화 복원과 동결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국과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로 규정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복원과 핵·미사일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韓,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구 … 협상 지렛대일 뿐 현실은 멀다

한국 정부가 한미 관세·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계약이다.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

헌법 60조 논란 속 한미 관세·무역 협정 … '국회 사전 동의 불가피론' 부상

미국이 지난달 말 한미가 큰 틀에서 합의한 한미 관세 및 투자 협정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내에서는 해당 합의가 국회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일반적으로 조약은 대통령의 서명과 필요 시 국회의

강훈식 "B1 비자 해석에 韓美 입장차 … 비자 시스템 개선 추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국인 근로자 330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태의 배경을 B-1 비자 해석에 대한 한미 간 이견에서 찾으며,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12일 귀국 근로자들의 국내 입국 현장인

美 구금 한국인 316명 탑승 전세기, 12일 오후 4시 인천 도착

미국 조지아주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억류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1일(현지시간) 새벽 전세기 탑승을 위해 이동을 시작했다. 지난 4일 단속으로 구금된 지 7일 만이다.외교부는 이날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당국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