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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위 출석·진술 강요는 불법"… 法, MBC에 "10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최승호 사장 부임 이후 사내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세워진 MBC정상화위원회가 직원들을 강제로 소환해 진술을 강요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방어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지난 26일 허무호 전 MBC노동조합위원장이 MBC를
2022-01-27 조광형 기자 -
'대선후보 이재명' 유력해지자… '성남FC 160억' 수사 멈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후 해당 의혹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2022-01-27 노경민 기자 -
김원웅 가족회사, '광복회장 직인 공문' 보내 공공기관 영업… 주소도 광복회관
김원웅 광복회장의 수천만원대 횡령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김 회장의 가족회사가 광복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이용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영업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TV조선은 광복회가 2020년 4월 국방부에 보낸 광물 탐사 목적의 미군부대 임시출
2022-01-27 이태준 기자 -
김은경 前 환경, '블랙리스트' 혐의 징역 2년 확정… 文정부 장관 중 첫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첫 실형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2022-01-27 이태준 기자 -
"사기범 정경심" 이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대법원,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 측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은 그대로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방해
2022-01-27 박찬제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 구름… 중부·남부 내륙 미세먼지
목요일인 2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기상청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기상청은 "서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2022-01-27 이태준 기자 -
KBS, 베이징올림픽 기간 'UHD 방송 서비스' 제공한다
KBS가 내달 4일부터 17일간 열리는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해 다양한 UHD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26일 KBS는 "'IBB(Integrated Broadcast Broadband)'를 이용해 UHD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2022-01-26 조광형 기자 -
전·현직 교수 6000명 "문재인정권은 신적폐… 정권교체 위해 투표하자"
전·현직 대학교수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위한전국교수모임'이 "정권교체 위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교모는 문재인정부를 '법치 파탄 및 안보 와해 5년'으로 규정하고, 오는 3월 대선에서 "최악을 피해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교모는 2
2022-01-26 노경민 기자 -
공수처, 사무규칙 개정 예고… 정치 편향 논란 '선별입건 제도'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 편향성' 문제를 낳았던 '선별입건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26일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사건을 공수처장이 선별해 입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이나 경찰처럼 접수되는 모든
2022-01-26 박찬제 기자 -
[팩트체크] 이재명 여동생, '청소부' 하다 과로로 '새벽에' 숨진 것 맞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24일 성남시를 찾아 연설하면서 고인이 된 여동생을 언급했다. 여동생이 야쿠르트를 배달하다 청소부로 직업을 바꿨고, 과로로 새벽에 사망했다는 것이다. 오마이TV가 지난 2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면, 이 후보는 여동생과
2022-01-26 이태준 기자 -
"통신사찰법은 위헌"…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사찰을 당했다며 통신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김기윤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01-26 박찬제 기자 -
수천만원 횡령, 안마시술소도 갔나… 보훈처, 광복회장 김원웅 감사 착수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회가 운영하는 국회 카페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감사에 착수했다.보훈처는 26일 공지를 통해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관련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리
2022-01-26 송원근 기자 -
두산·네이버·차병원, 성남FC 후원금 내고 '민원 해결'… 금액까지 나오는 '이재명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이 재조명 받는다. 이 후보가 대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시민축구단인 '성남FC'를 후원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야당은 수년 전 성남FC를
2022-01-26 노경민 기자 -
"1인가구 안전 확보"…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스마트보안등 신청 접수
서울시가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의 대상 구역 선정에 시민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은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사업이다.26일 서울시는 '서울시
2022-01-26 노경민 기자 -
'이재명 성남 FC 의혹' 수사하던 차장검사 돌연 사표 '파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박하영(48·사법연수원 31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차장검사가 해당 사건 처리를 두고 '친정부 성향'의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2022-01-26 박찬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