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8일 전후로 檢 중간간부 인사 전망윤 대통령 감찰과 징계 주도 인사에 대한 재기수사, 성남FC 의혹 실체 드러날 듯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데일리 DB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데일리 DB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두 번의 검찰 인사에 이어 이번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발표한다. 

    인사로 체제 정비가 마무리되면 전 정권과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앙지검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감찰과 징계 주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기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성남지청장은 이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의 주체인 만큼 인사 내용이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초 부임하는 중간간부 인사를 이번주 발표한다.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36기까지다. 22일 부임한 고위 간부들이 오늘 부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8~29일 인사가 유력하다.

    관전 포인트는 '검사장 승진 코스'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형사부를 비롯해 공판부·인권보호부 등을 관할한다. 또 윤 대통령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기수사가 형사5부에 배당돼 있다. 성남지청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 수사팀 부장들도 교체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배당받았고, 공공수사2부는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장인 공공수사 1, 2부장이 모두 사표를 낸 상태여서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장들도 부임한 지 1년이 넘어 교체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한 장관의 이번 인사는 사실상 주요 수사지휘부 개편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지금까지 축적된 수사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 혐의 입증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사건은 예상보다 빨리 결론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장 역시 새로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인사규정은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기본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기인사에 맞춰 보직을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에 따라 검찰 내 일선 부서의 명칭과 기능도 바뀐다. 일부 부서가 합쳐지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돼 변동이 있는 만큼 사건 재배당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