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전세매물 33% 줄고 성북은 90% 급감 … 정부 정책 여파"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세 매물 감소 문제는 정책 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최근 전세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김용일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임차인의 연쇄 이동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2026년 2월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1만 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같은 날 2만 9000건과 비교해 33.5% 감소한 수치다. 

월세 매물도 1만 8000건으로 전년 동월 1만 9000건 대비 4.5% 줄었다.

특히 외곽 자치구의 감소 폭이 컸다. 성북구는 1년 전 1300건이던 전세 매물이 124건으로 90.6% 줄었다. 관악구는 78%, 중랑구는 72%, 노원구는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정부는 한쪽 수요가 줄면 다른 쪽에서 보완된다고 설명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 강화로 집을 산 사람이 직접 입주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전세 수요가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 계약을 맺을 때 4년 계약을 전제로 보증금을 한 번에 올리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전세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가 단기적 계절 요인이라기보다 수급 구조 재편에 따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번 들어간 집에서 되도록 버티려는 심리가 강해지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줄어든다"며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가격 변동 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강북 개발 정책과 관련한 질의에도 답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균형발전은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시정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년 전 첫 취임 당시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했고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격차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왔다"며 "최근 언급한 강북 전성시대 역시 취임 초기부터 이어온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16조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 강북과 서남권의 주거·교통·상업·문화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편의상 강남·강북으로 표현하지만 서남권까지 포함한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