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수사 정보 빼내고 증거 인멸경찰청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 징계령 따라 조치"
  • ▲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 지난 5월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5월5일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다. ⓒ뉴시스
    ▲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 지난 5월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5월5일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다. ⓒ뉴시스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에 대해 경찰청이 친족 특례에 따라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도 자체 징계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7일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 현직 경찰 간부로 근무하던 장 경감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직 경찰관 신분으로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에 대해 경찰청이 친족 특례에 따라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도 자체 징계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7일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 현직 경찰 간부로 근무하던 장 경감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과 여러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정보를 빼내고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와 자취방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그는 장윤기의 가족이기 때문에 친족 특례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친족 또는 가족이 증거를 인멸할 경우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경찰 내부 유착을 막기 위해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경찰청은 2020년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에 대해 엄금하고, 위반시 징계 등 처분하고 있다. 

    또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의거해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선(先) 수사의뢰'와 '배제 징계 원칙' 및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향후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