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대 태양광 사기' 마이더스 前 대표 항소심도 징역 16년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약 5000명으로부터 36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신안산선 사고는 신속 입건 … 명일동 싱크홀 수사, 왜 '제자리걸음'?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 당국의 '대응 속도'가 시민사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는 발생 열흘 만에 시공사 관계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는 사고

경찰, 대선 후보자 협박글 9건 수사 … 이재명 8건·이준석 1건

경찰이 16일 현재까지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온라인상 신변위해 협박글을 총 9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9건 중 8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협박글이며 1건은 송치, 7건은 입건 전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건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

[속보] 서울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법원이 민주주의 본질 외면" … 서부변협, '서부지법 사태' 첫 판결 비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실질심사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발생한 집회·시위 및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구속기소된 피고인들 중 4명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법원 판단에 반박하고 나섰다.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임응수 변

대법 윤리감사관실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확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

'순직 해병 사건' 박정훈 항소심서 尹 증인 채택 보류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 군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이 보류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서부지법 1·18' 첫 판결 … '기자폭행·청사진입' 4명 유죄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시민들이 서부지방법원 청사 경내로 진입하거나 집회·시위에 나선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취재 중인 언론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60대 남성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고발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6일 오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

남대문·관수동·노량진 재개발 심의 통과

서울시가 노량진·남대문·관수동 등 3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통과시키면서 도심 주거·업무 공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 곳 모두 도심 내 유휴지를 대상으로 한 복합개발로 민간임대주택과 관광숙박, 업무시설 등이 포함돼 공급 다양성과 기능 혼합이 동

[속보] 가수 이승기 장인 등 무더기 재판에, 남부지검 13명 기소

경찰, 윤 전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 … "비화폰과는 무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경찰이 통신수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내역을 검찰에 이미 송치한 상태다. 다만 이번에 확보된 일반 휴대전화 기록은 경찰이 최근 대통령경호처와 임의제출을 협의 중인 비화폰(

11년 헌법연구관 분개 "'이재명 면죄법', 법치 근간 훼손 … 당선땐 '깡통 사법부' 될 것"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총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른바 '이재명 면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사법부 탄압법'으로 불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밀어붙

이재명 현수막 찢고 경찰 폭행 … 서울 이문동서 60대 남성 체포

서울 동대문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남성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거리에서 이 후보의 선거

"선생님을 그렸어요" … 송현고 학생들, '스승의 날 감동 프로젝트'

"선생님, 이건 저희가 직접 그린 거예요."스승의 날인 15일 경기도 의정부시 송현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선물이 교사들에게 전달됐다. 고등학생 세 명이 힘을 모아 교직원 67명의 얼굴을 직접 그린 캐리커처를 제작해 선생님들에게 선물한 것이다.이들은 이날 오전 7시 20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