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조희대 회동 의혹' 제기에 천대엽 "대법원장, 하늘 두쪽나도 그럴 사람 아냐"

[속보] 천대엽 "조희대, 계엄 위헌성 최초 제기한 사람 … 李 파기환송, '정치 판결' 아냐"

폭염·침수 겹재난에 대비 … 서울시 5개월간 여름대책 가동

서울시가 올여름 폭염이 더 장기화되고 강력한 국지성 호우까지 예고된 것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반지하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

法, '서부지법 난입' 20·30대 첫 실형 선고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와 20대 남성 소모씨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검사 25명→300명 '슈퍼 공수처' 만들고 대법원 장악 … 수사도 재판도 '범죄자 대통령' 입맛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권한을 대폭 보완·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슈퍼 공수처' 입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견제 등을 대선 공약 두번째에 올리며 사법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문재인 정권 검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 … "공수처의 답 정해둔 기소"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모함"이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손 검사장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지난 3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처절하게

'티메프 사태' 재무책임자 "위시 자금 3개월 내 소진 예상"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티몬·위메프 경영진 재판에서 '티메프'가 '위시'를 인수한 후 위시의 자금 상황이 악화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드 기밀 유출' 文 정부 인사들 "공소장 사실관계 달라" 혐의 부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178명 대피, 인명피해 없어 …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 추정

경기 이천시의 한 3층짜리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178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29분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불이

불법 체류자 협박한 경찰관 징역 2년 … "공권력 사적 이용"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봤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

서울대 졸업생 게시판에 "키 작아 모솔, 부모 XX 내겠다" 폭언 파장

'키 콤플렉스'를 가진 남성이 작은 키를 물려준 부모를 향해 "토막 내겠다"라고 패륜 발언을 쏟아낸 글이 서울대 졸업생 게시판에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서울대 졸업생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물

상암동 일대 '3D 정밀도로지도' 공개된다 …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3차원 정밀도로지도를 7월 말부터 민간에 개방한다.시는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0km 구간에 대해 정밀도로지도를 시범 구축하고 이를 7월 말까지 민간 기업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 차

한중 관광 훈풍 부나 … 서울·베이징 6년 만에 협력 테이블 복귀

서울시와 베이징시가 팬데믹 이후 6년 만에 공식 회의를 갖고 관광교류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서울시는 12일 베이징시 문화여유국 대표단과 서울-베이징 관광정책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구종원 서

"불법 구속으로 무너진 법치주의 바로 세운다" …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공식 창립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내건 변호사 단체 '서부자유변호사협회(서변·회장 연취현·이하상)'가 공식 창립을 선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변은 지난 10일 창단 성명문을 통해 '서부지법 항쟁' 사건과 관련된 대규모 구속 사태를 계기로 결성됐으며

경찰, 9일 한덕수 자택 경비 중단 … 김문수 후보 경호 시작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주변에 배치했던 24시간 경비를 최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한 전 총리 자택 인근의 24시간 경비를 해제했다.경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위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