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추가 증인 놓고 공방 … 주진우 "김현지·설주완만 쏙 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엄희준 검사와 남욱 변호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에 대한 자신의 증인 신청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 의원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만 의도적으로 뺀 편파적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증인 구성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화영 측 변호인 김강민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전날 국감을 언급하며, 수사·재판 경위를 따져보겠다는 취지였으면 김현지 실장과 설주완 변호사도 불러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그 당시 재판에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와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고 '사임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불러서 확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통화 사실 공방을 두고도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통화한 게 뭐가 문제냐고 한다면 통화를 반쯤 시인한 셈이다. 그걸 인정하니 방어하기 시작한 것인데, 왜 유독 이 사안만 증인을 빼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사·재판 개입 논리의 일관성도 지적하며 "재판에 관여하지 말자, 수사에 관여하지 말자고 한다면 남욱, 엄희준도 다 빼야 한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딨냐고"고 성토했다. 

주 의원은 박상용 검사의 전날 증언 태도를 거론하며,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당사자와 변호인의 사전 접촉 의혹은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수사를 받는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는 변호인과 접촉해 진술 정보를 미리 파악했다면 중대한 문제다"라며 "민주당이 문제없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증인을 불러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 엄희준 검사는 23일, 남욱 변호사는 27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민주당은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 규명을 내세우며 여당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제기를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라며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변호인 교체 개입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끝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다시 의결하라"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