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TBS 정상화 방안 마련" … 정권 교체發 복귀 신호탄 되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미디어재단(TBS)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폐국 수순을 밟던 TBS가 정권 교체 효과를 타고 사실상 복귀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장관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TBS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BS가 지난해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잃은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상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진보 성향 프로그램을 통해 정권 비판의 중심 매체로 작용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TBS는 서울시의회 주도로 지원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지정 해제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시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출연기관 해제를 최종 고시하면서 공영방송 지위를 상실했다.

이날 국감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가 해제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협의 의무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사실상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방통위가 유보적 입장을 내자 행안부가 한 차례 반려했지만 한 달 만에 입장을 뒤집고 방통위 협의 없이 해제를 강행했다"며 "이는 지방출자출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는 외부 법률 자문까지 받아 조례 폐지만으로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는 편법 논리를 만든 정황도 있다"며 "정치적 의도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해당 절차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다"며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TBS 정상화 가능성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린 진보 성향 언론 복원 움직임으로 보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이어졌던 TBS가 다시 공적 자금과 행정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정부가 진영 언론을 되살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노력만으로 TBS의 실질적인 복귀가 가능하진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TBS를 다시 출연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정치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하고, 행안부가 앞서 내린 출연기관 지위 해제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데에도 당시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TBS가 출연기관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다시 공적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시 예산 투입과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복원해야하는데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TBS 폐지에 강경한 입장이다.

결국 법적 지위 회복은 물론 재정 지원까지 포함한 정상화가 이뤄지려면 행안부뿐 아니라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여러 정치적 문턱을 넘어야 해 단기간에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가 다시 출연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시의회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복원하지 않는 한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무급 상태로 운영 중인 구성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민영화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